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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부서/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원장(지방서기관) 이용복 041)930-8300
정보공개담당 총무부 주무관 구지원 041)930-8403
데이터제공담당 총무부 주무관 구지원 041)930-8403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ㆎ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ㆎ교통ㆎ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4.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5. 징계위원회의 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등(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6.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3조~제25조)
7. 민원사무처리부, 전화ㆍ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내용, 민원인, 민원내용에 포함된 특정인 개인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8.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9.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 공개)
※ 제한적 공개: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요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외하고 공개
10.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11.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12.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13.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14.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15.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16.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17. 감영법 관련 업무 종사 중 알게 된 비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9.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1. 을지연습 관련 문서(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보고서 등)
2. 충무계획 관련 문서(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등)
3.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4.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5.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6.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7. 암호자재 현황, 비밀관리기록부
8.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9.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세부 현황 자료(시스템 정보, 망구성도, IP주소 현황 자료 등)
11. 정보화사업 산출물(ERD,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12.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13.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관련 자료
14.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자료
1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자료
16.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1.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2.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3.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ㆍ참고인 명단
4. 청사 설계도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6. 경비일지, 순찰일지, 순찰경로 등 경비에 관한 사항
7. 관인관리대장
8. 각종 연구용역 등 중간 성과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1. 수사의뢰 협조 관련 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등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4. 범죄 예방을 위한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5.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 등에 관한 정보
6.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7.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 발언자 인적 사항(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수원지법 2008.11.3.2008구합6364)
2.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관련 정보
3. 당해평가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성상 사전 공개할 경우 평가목적 실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각종 연구과제, 예산안 및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공개 가능한 정보 – 실ㆍ과별 예산요구서(대전지법 2006.3.15.2005구합3273)
6.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7.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대구지법 2006구합820)
8.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장소 등)
9. 자치법규 개정 이전의 개정안 및 검토의견 자료(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제외)
10. 불시 감사ㆍ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불시 지도점검ㆍ조사ㆍ단속 계획 등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점검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2.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
13.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관련 정보
14.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인사교류 등 내부 검토ㆍ협의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5.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자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지, 시험출제관리, 시험출제위원 명단, 시험관리관 선정, 면접위원 명단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16. 현재 진행중인 시험(초ㆍ중등 및 일반직 임용 등)에 관한 정보(중간 석차 등)
17.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18. 입찰과정 중 제출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19.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1. 학력, 성명, 직업, 건강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3. 공무원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근무성적, 소득, 연가ㆍ병가, 시간외 수당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비공개
※단, 출장업무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4.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에 포함된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내역 등)
5.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6. 각종 신고 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7.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중앙행정심판위 05-05)
8. 학생생활기록부 정보
9. 성과급 순위명부
10.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1.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12.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정보
13.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14.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15.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16. 표창대장, 공적조서 등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17. 개인정보 보호법ㆍ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1.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법인 등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3.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인ㆍ허가 문서,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내역, 위반유형 등(단, 통계목적의 위반학원수, 위반유형 등은 공개 가능)
5.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BTL 실시협약 내용, BTL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생산기술, 내부관리 또는 영업상의 비밀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1.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2.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구입과 지출결의서 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 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단, 업체 계좌번호는 비공개)[대법원 2004.8.20. 2003두8302],
3. 광고ㆍ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
- 사유: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2. 학교시설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ㆍ후 관련 정보
3.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4.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가.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나.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다. 방 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라.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법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관련 법령ㆍ편람ㆍ지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1.29 법률 제07127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일부개정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7호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공지사항클린신고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인터넷정보공개찾아오시는길관리자로그인저작권정책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소 :  355-943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188번지(신흑동) 대전학생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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